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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이며, 보통은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efine) 홈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하시면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범칙금] 항목을 선택하시거나, 메인화면 중단의 좌측쯤에 있는 [미납범칙금]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미설치시에는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해보았는데요, 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만약 이력이 있을경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범칙금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고, 절차는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121점이상/2년201점이상/3년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경우 소멸되고,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시 범칙금 고지가서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기에 홈페이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 또는 납부한 지로사이트 및 은행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 지로납부나 은행납부를 한 경우에는 수납처리 반영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며,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당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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