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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중앙행정 기관 중 하나이며,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과 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맡아봅니다.
홈페이지도 존재하는데요, 검색엔진이나 포털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할 수 있어요. 메인화면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서 [정책실명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도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63조, 대통령지시사항,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3년도로 되어있네요. 다음으로는 제도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요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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